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이달 중 취소
벤츠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 10억 원 과징금... 결함시정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14종 총 4만381대/ 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 한국닛산(이하 닛산),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 설정)으로 이달 중 인증 취소된다. 이와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아울러 결함시정 명령 등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 설정)으로 적발된 차량만 국내에 판매된 14종 총 4381대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유로6 경유차 12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C200 d(15‘16) 2356C200 d(‘16‘18) 946GLC220 d 4Matic(‘15‘18) 6903GLC250 d 4Matic(‘16‘18) 1064ML250 BlueTEC 4Matic(‘12‘14) 273GLE250 d 4Matic(‘15‘18) 1174L350 BlueTEC 4Matic(‘12‘15) 2325GLE350 d 4Matic(‘15‘18) 4525GLS350 d 4Matic(‘16‘18) 1166GLE350 d 4Matic Coupe(‘16‘18) 4153S350 BlueTEC L(‘13‘15) 5258S350 BlueTEC 4Matic L(15‘17) 7011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6월 독일 교통부에서 해당차종에 대한 불법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즉시 조사를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해당 차종에 대해 실내 인증 시험 외에도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은 캐시카이(‘14‘15) 2293, 포르쉐는 마칸S 디젤(‘14‘15) 934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경우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업체의 유로5 차량까지 학대한 조사로 적발하게 됐다. 앞서 닛산 케이카이는 지난 20165, 포르쉐 마간S20184월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7154, 닛산 2293, 포르쉐 934대 등 총 4381,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장금 규모는 벤츠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 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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