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준다. 이번 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지원’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갚을 여력이 없어 이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생존자금 지원은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자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약 6000억원을 투입,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0년 4월)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는 전체평균보다 낮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2020년 4월)에서는10명 중 7명이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으려면...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내달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