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만4천명 우선 전환 완료...일시.간헐적 업무 비정규직 및 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비정규직 제외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연내에는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중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 비정규직들은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20만5000여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 등 잠정 전환 대상자17만5000명과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대상자  3만명이다.
잠정전환 대상자 17만5000명 중 연말까지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총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하여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

이번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만2000명(47.7%), 파견·용역 10만3000명(62.5%)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9만60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55%) 전환비율(71.2%)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되어 전환비율이 29.6%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4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이었다.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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