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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오납 요금 환불액..LG유플러스, 미환불건수 최다이통사 요금 과오납 여전... 이통사 및 방통위 개선의지 부족
강진일 기자  |  hollyone1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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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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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청구한 과오납 요금 약 56만건, 27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컨슈머와이드 편집)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청구한 과오납 요금 약 56만건, 27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환불 사례는 199만4000건, 273억원에 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의 과오납 환불을 했고 KT가 이통사중 최다 환불을 해줬다. SK텔레콤는  60만 5000 건, 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어  KT가 120만 3000건, 104억 원, LG유플러스가 18만 6000 건, 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가 환불해준 건수(18만 6000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000건)가 1.8배 많았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or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과오납금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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