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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출연투자기관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실시한다 밝혀..고용구조 바로잡고 서울시민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강하나 기자  |  consumerwide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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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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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밝혔다. (자료:서울시/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서울시가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밝혔다.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통해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오는 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오는 20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오는 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을 시행한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된다.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000원대, 오는 2019년에는 1만원대로 인상된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서울시는 연내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서울연구원 등 현재 7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선임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기관도 연말까지 도입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5대 시설'이 지상 1~5층(연면적 2,062.24㎡) 규모로 들어선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된다.이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 강화를 꾀한다.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18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하며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모든 시민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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