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공공와이파이가 확충되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오전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신비 인하안' 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다.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는  휴대폰구입 시' 단말 지원금' 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매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25% 확대되면 약 1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 증가와 할인혜택 증가로 약 19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 수준이다. 단말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커지면 가입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금할인율 확대효과를 통해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요금할인혜택이 증가할 수 있어 추후 단말기자급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해당 안의 실제 시행 시기는 약 2개월 후로 내다봤다.

국정위는 "통신비인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부담 경감방안 분석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당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사의 안내·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한 달에 통신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 출시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내놨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등에  공공 와이파이가 20만개 더 늘면 직장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통신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위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음성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이를 통한 정부예상 가계통신비 절약액수는 연 2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2만∼3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들은 즉각 요금이 1만원 이상 인하 혜택을 볼수 있다. 이 요금제가 시행되면 다른 요금제에서도 연쇄적인 데이터 제공량 증가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이와같은 통신비 인하 안에 대해 국내 이통3사는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