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왔던 '이동통신 요금 인하'건에 대해 '일방통행'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반발과 비판이 일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정위의 태도는 팽팽한 대립만 보이는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좋은 결론도 낼 수 없음을 인지해 숨고르기 타임을 갖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국정위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신비인하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 요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라고 비판을 가했고 양자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1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번 주 안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위의 계획은 오는 13~14일 국정과제들을 검토해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차로 확정한다는 것이었지만 통신비 인하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등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얽매여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최종 국정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업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기본료 폐지등 추진 과정에서 '국정위의 요구만 강요한다'는 업계의 비판과 불만을 논의 과정을 통해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통신비 담당 '경제2분과'도 지난주까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아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래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좀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3차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또, 지난 9일 미래부와 통신 3사가 가진 미팅자리에서도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 팽팽한 대립만 보인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측은 변함없이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래부는 미래부대로'그래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다보니 앞으로도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업계에서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의 방법으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주거나 앞으로 출시될 신규 요금제에 기본료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도 내놓고 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주면 저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는 신고제(SK텔레콤 제외)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한다는 한계가 있어 당장 실현가능성은 없다. 통신사들의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가 실현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