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부작용 표시 없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내달 한달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것. 위반 소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국인테넛광고재단과 함께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점검분야는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다.

점검 대상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어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