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2조원으로 대폭 확대 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 2천억에서 2조로 크게 확대 지원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별도 ‘소상공인진흥 기금’으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 보조사업은 창업, 성장, 폐업ㆍ전환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개편 된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규모와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대로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 프로그램, 전담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지역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이며 예산은 253억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통물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1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을 위한 지원도 28억에서 323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체 소공인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을 말한다. 소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에서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사업도 추진 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과잉진입과 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가 320억이 늘어난 509억원이 지원결정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전국의 우수시장 5곳을 선정하여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0개의 빈 점포를 빌려 무상으로 제공 할 예정이며 87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