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21%, "디지털성범죄 직접 위험 노출되고 있다"…서울시, 예방-상담-삭제 통합지원
아동‧청소년 21%, "디지털성범죄 직접 위험 노출되고 있다"…서울시, 예방-상담-삭제 통합지원
  • 우영철 기자
  • 승인 2021.11.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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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신설…예방~상담~삭제 지원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성착취물 삭제 위해 IT전문가 채용, SNS 등 삭제기술 개발
아동‧청소년 4012명 실태조사 결과 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협박피해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 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해 운영한다. 예방활동, 전문가 상담,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12~19세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 대상/ '21.7.6.~7.23.)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21.3%, 856명)은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27.2%)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4.3%) 등 의 불쾌한 경험들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7.5%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다’ (25.9%) ▲‘해당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15%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대응정보 및 주변 자원부족), (78.5%)' 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신고나 상담을 해도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대응체계의 부재 및 불신), 11.7% '라고 답했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고생의 경우 51%가 삭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에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선다.  기존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 상 1년 단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삭제지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지원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해 삭제지원의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 팀(상담지원팀, 삭제지원팀, 예방환경 조성팀) 총 15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상담-삭제지원’ 통합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IT 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삭제기술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해촬영물이 기존 웹하드 등에서 SNS로 이동함에 따라 SNS 등을 중심으로 삭제지원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 내에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삭제지원까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춘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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