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에는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도 합리화, 출산육가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범위도 확대, 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 홈택스 등록연계 불편도 완화, 종합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추진 및 종합미용사 관련 면허요건 확대  등 작은 기업 규제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도 명확화된다. 현재 제조업 부대시설 범위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범위규정이 없어 기업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즉 산단 비제조업은 기존 제조업의 부대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업종 다양성 및 지역 특징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기업체, 지자체, 산단 관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산단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및 관련규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도 합리화된다. 현재 홈쇼핑 방송수수료가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방식인 경우, 판매부진시 납품업체 부담 과다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전체 방송시간 기준 외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제품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 유도를 통한 납품업체 부담완화에 나선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도 면제된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료 면제근거 규정이 국유재산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가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가능하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이후 신규 대체인력자만 인정돼 기업애로가 컸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범위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도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기간 계속고용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 홈택스 등록연계 불편도 완화된다. 현재 법인기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카드발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불편함이 많다. 국세청은 이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제공하여 실시간 조회가능토록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사업자 자동등록 연계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일 사전통보해준다. 현재 법인세 자진신고 분할납부시 별도 사전통보 절차가 없어, 소상공인이 분납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산세 납부애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분할납부 신고안내문에 법정 신고기한, 분납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기업 세제납부 불편해소해 주기로 했다.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현재 수제화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나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으로 입점제한돼 기업불만이 많다. 이에 성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시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규정 삭제하기로 했다.

소매업 빈용기 회수 영업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생계형 소매업자는 빈용기 적치공간 부족 및 반환처리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인해 빈용기 회수 영업부담 상당하다.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빈병을 반환받아야 하며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은 소매업주(점포 총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인 나들가게 등)의 경우 인력 및 장소 부족으로 불만이 높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빈용기 반환요일‧시간 규정 등 빈용기 취급 소매점 편의 제고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금천구 G밸리 교통정체 불편도 완화된다. 현재 G밸리 내 지식산업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5년 29곳에서 올해 75곳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G밸리 2·3단지에만 대략 20만 6000여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상당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상반기까지 관계기관 합동 G밸리 교통개선대책 마련‧추진하는 등 G밸리 활성화를 위한 교통종합개선대책 적극 추진 등 교통불편 해소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 위치정보 창업 기업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절차 및 복잡한 서류제출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시설‧인력 등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개시를 허용해 준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시설분리 요건으로 인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범위 및 설치 대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하반기 필요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합미용사 자격 신설 및 종합미용업 면허가 부여된다. 현재 종합미용업은 세부 미용업과 달리 학력 취득자(최소 고등기술학교 1년이상 이수자 등)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실무경력자에 대해선 불인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합미용업 예비창업자는 세부 부문별 국가기술자격을 별도 취득하여만 하는 불편 및 부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미용사 관련협회와 협업하여 종합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추진 및 종합미용사 관련 면허요건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용관련 재학생 실습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미용사 면허증 미소지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는 가능하나, 보조 이상의 미용 실무수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용학과 재학 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전문대 포함)이 미용업소에서 공식적인 실습을 할 경우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실습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미용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실습 업무범위, 재학생 중 허용대상 등 이·미용학 재학생 등에 대한 실습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용역 지방계약 적격통과점수 상향조정된다. 현재 지방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적정대가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통과점수(최저가입찰자에 대한 수행능력‧입찰가격 등 적격평가시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점수)가 국가계약보다 낮아 관련업계 불만이 높았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의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불편도 완화된다. 현재 다양한 저작권 이용‧허락 양태, 복잡한 업무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 및 대리중개 시장활성화 저하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의견 수렵을 거쳐 하반기 저작권 대리중개 활성화, 대리중개업 불편완화 및 저작자‧이용자의 공정하고 편리한 활용한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약관(대리중개하는 저작물 및 지분권의 범위 표시방법, 업무 준수사항(금지행위) 등)을 개정한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기업 내국인 구인노력 규제도 유연화된다.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7~14일)을 하여야 하나, 외국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큰 부담이 돼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통해 채용 후 일정기간 내 이직(사업주 귀책이 아닌 사유)한 외국인력의 대체인력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도 확대 된다. 현재 전통시장 내 국유지는 일률적으로 사용료의 80%가 감면 되나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공유지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공유재산 감면 수혜시장이 적어 시장상인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중기부는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감면율을 국유지와 동일한 수준(80%)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동공기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비가 대폭 경감된다. 현재 전동공구는 가장 강화된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소기업은 안전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정기검사)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표원은 내년 하반기 과련 시행규칙 및 관련 요령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동공구를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관리수준 합리화, 인증비 경감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 활화학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관련, 용기‧포장 등을 경미하게 변경한 파생제품도 별도로 용기․포장 안전확인을 득해야 한다. 때문에 소기업은 유사‧동일제품에 대한 잦은 시험‧검사로 인해 비용‧시간상 부담이 높으며, 검사부담 완화를 지속요구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통해 안전확인을 득한 생활화학제품의 파생제품인 경우,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용기‧포장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에도 나선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제재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소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어 과도한 규제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는 내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유사사례 및 과태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및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신청시 법인 증빙서류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추진된다. 현재 기업은 공공입찰, 사업지원 등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제출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업 신청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가로등, CCTV 등 공공용 및 공동사용 설비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주체가 상이하며 상인회 직접 납부시 비용부담 상당한 상황이다. 공공용‧공동사용 설비 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는 27.4%,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20.2%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올해까지 전기요금 부담실태 파악 및 전통시장 공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근거 마련된다. 중기부는 내년 하빈기 까지 미제정 지자체 감면조례 제정권고 및 유도에 나선다.

중소‧영세기업 퇴직연금 수수료도 경감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운영에 따른 수수료(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으로 결정) 부담으로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 애로가 크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지원 등 부담 경감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21년에는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이 표준화된다. 현재 소규모 공예품 제작자‧공방은 위탁판매를 선호하나 판매수익 배분기준이 불균등하여 이윤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공예가와 위탁판매업체간 통상판매수익 배분비율이 6:4 또는 5:5로 거래되고 있다. 문체는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예품 작가 및 공방, 공공‧민간 판매유통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련연구를 거쳐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선다.

장애인 고용 계획 실시 상황보고서 제출도 간소화된다. 현재 모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고용계획 등)를 연 2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장애유형·정도, 성별 등에 따른 상세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예정 직무, 채용방법 등 향후 고용계획,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등 서식이 너무 복잡‧과다해 불만이 높다. 고용부는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서식간소화 및 고용개선계획 도입과 병행하여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횟수 단축방안 검토‧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