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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입학금, '2022년 완전폐지'..실비용 20%만 등록금에 포함시켜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손실액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및 '일반재정지원' 해 줄 계획
주은혜 기자  |  consumerwide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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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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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이에대해 일각에선 대학신입생들의 비싼 입학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찬성할 일이나 사립대가 입학금폐지로 볼 손실액을 왜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사립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대학신입생들은 입학시 대학등록에 필요한 실비용 20%만 내면되는데 이 비용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학신입생들의 비싼 입학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찬성할 일이나 사립대가 입학금폐지로 볼 손실액을 왜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의해 4년제 사립대는 현행입학금 중 80%를  4~5년에 걸쳐 줄이고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실비용 20%만 받게된다. 

사립대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이하 금액을 받는 사립대는 오는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축소하고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줄여간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실비용만 남기고 폐지하는 금액만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대학 재정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실비용을 제외한 80%금액이 없어지면 '입학금' 항목이 완전히 폐지되며 실비용 20%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돼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생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번 입학금 폐지로 정부는 등록금경감효과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 914억원▲2019년 1342억원▲2020년 1769억원▲2021년 2197억원▲ 2022년 2431억원 등을 예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측의 재정감소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외에 사립대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19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수목적성 사업과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사용해도 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는 사립대에 지원하되 일반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대학, 학생, 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립대입학금 폐지는 찬성할 일이나 사립대학이 볼 손해액을 왜 정부가 보조해 주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재원충당을 세금으로 떼어주겠다니 자기돈 아니라고 이리써대는지.."라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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