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11.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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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의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6,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 2021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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