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배달음식 사업주는 오토바이 배달시 배달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오토바이 운행도 금지된다.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도 의무화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도 상향된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를 오는 3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우선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운행이 금지된다.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도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아래의 장소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도 상향된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현행 산소결핍, 화재ㆍ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피피엠 미만)으로 규정된다.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로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강화된다.

이밖에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종류가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포함하여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水電)설비,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체화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