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기업, 돈되면 다한다.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정부가 소자본 상인 및 생계형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규제개혁을 천명했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철폐 완화해 오고 있는데, 이같이 규제가 사라진 생계형 서민형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대기업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도가 대기업의 이익을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 철폐와 사업 승인은 많은 소자본 생계형 사업자들에게 반갑고도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더 이상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고 쫒겨다니면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소박한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계속 꿈으로 남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규제가 풀리자마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푸드트럭 분야에 대자본을 투자해 프랜차이즈형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업의 생리가 돈이 되는 영리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둔다고 하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기업들이 이같은 생계형 비즈니스 시장에 마저 진출하고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체인을 다수 운영해 오고 있는 대기업들이 굳이 푸드 트럭에 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자본과 이미 외식산업 부문과 관련 물류 등에서 많은 노하우와 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이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없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진행할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 적지 않은 가맹점 비용에 결국 관련 물품의 독점 공급라인을 틀어 쥐고 움직이는 대기업의 수익원으로서만 자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철폐와 완화의 본래적 의미가 잘 이행되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같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 분야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경쟁력을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