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동차부품업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실 반영해 달라” 호소...환경 가치소비 위한 현명한 정책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 한국 자동차부품업계가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KAI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내연기관 부품기업 존폐기로(存廢岐路)와 고용 위기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떤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선일지 주목된다. 현명한 정책이 바로 환경 가치소비자들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13일 오전 10시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진행된 자동차부품 산업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KAICA 이택성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몇 개의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파급은 전체 산업과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규모 면에서나 또 고용 안정 부분에서도 저희 자동차산업은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포함돼서 오늘 발표되는 NDC 부분까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면서 “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취지의 큰 틀에서 저희들도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이나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고 같이 중지를 모으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자동차부품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980만 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 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하였으며,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업계가 제시한 현실적 대안은 550~650만 대(20% 내외) 수준이다. 이같은 목표로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자동차 산업 기반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천 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업계는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차와 e-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수단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기업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택성 이사장은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 25% 고율 관세 부과와 대내외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논의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송 부분 무공해차 보급 목표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이는 우리 업계에 2중, 3중의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는 산업의 지속 유지 가능한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급격한 전환을 전제하고 있어,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부품 업계의 여건상 달성이 매우 어렵다.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들 또한 시장 상황과 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목표를 조정하거나 속도 조절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인 약 20% 내외 비중의 550만 대와 650만 대 사이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지켜내는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중 내연기관 생산 기업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종사자 수는 11만 명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전환은 이들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에서도 획일적 전동화 추진으로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95% 이상이 중소, 중견 기업이므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 설정은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만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닌, 대체 효과가 입증된 하이브리드 차, 블러그인, 하이브리드, 탄소 중립 연료 등 다양한 기술을 감축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내연 기관이 병행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차와 이휴율 내연 기관을 감축 수단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까지 연착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도 이미 hv PHEV 판매 허용 e 도입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해 균형 잡힌 감축 전략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예산 반영, 전동화 전만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요건을 완화하고 R&D 자금 지원 확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국내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마정부는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의 현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야말로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