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소비-기획] 전기차 캐즘 극복 방안④···KAMA 권우찬 책임,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잠잠해지던 전기차 캐즘이 연속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기차에 대한 캐즘, 포비아가 확산됐다. 시간이 약인지, 점차 캐즘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0월 전기차 신차 판매량은 1만 4천242대로 전월 대비 15.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 감소한 수치다. 캐즘을 극복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 화재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용인 전원주택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충남 아산 아파트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연일 전기차 화재 사건 발생으로 다시 캐즘이 확산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권우찬 책임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신규 등록 판매 기준 전기차 판매는 1천만 대를 달성했다. 전기차 비중은 10%를 넘어선 11.5%를 기록했다. 하지만 판매 증가율은 다소 성장세가 둔화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도 2021년에 123%, 2022년에는 7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더니 작년에는 30%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더 성장세가 더 둔화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7.7%로 한 자릿수 증가세에 머물렀다. 특히 독일이나 노르웨이 한국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 고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6만 3천 대가 판매가 되면서 마이너스 1·1% 기록을 했다. 전기차 비중 역시 9·8에서 9·3%로 하락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집행률도 미달 됐다.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전기차 보급 목표 21만 5천 대 중 76% 보급에 그쳤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집행률도 공고 대수 15만 5천 대 였지만 실제로는 9만 5천 대만 출고 집행이 돼서 61 3%에 머물렀다. 올해 1~7월 상황을 보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올해 1~7월 전기차 국내 전기차 판매는 8만 대가 판매되면서 약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를 했다.특히 화물 전기차 부진이 심했다. 화물 전기차는 약 6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국산 전기차의 경우 37% 감소한 반면 수입산 전기차는 테슬라 등의 영향으로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8월 1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EV3, 캐스퍼 일렉트릭 등 최근에 나온 신모델 효과로 8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3·1%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그러나 신차 판매를 제외할 경우 8월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8월 1일 전기차 화재 사건이 결국 국내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우찬 책임은 “전기차 구매에 높은 의향이 있는 얼리어덥터의 수요가 많이 사라졌고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그리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축소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지금의 전기차 부진이 지속될 시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 부진 원인에 대해 권 책임은 “보조금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 2015년까지 대당 1천5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올해 400만 원으로 줄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도 2022년 7월부로 중단이 됐다”라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전기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불만 1위가 자준 충전기 고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권 책임은 전기차 캐즘과 포비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제작사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전기차를 제작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화재 대응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화재 예방을 위해 4단계 안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일부 제작사들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주정차 시에도 BMS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고 이상이 감지될 경우 고객에게 알람 문자를 보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국제 기준 10가지에 더해서 침수 낙하 시험 등 총 12가지 시험 항목을 배터리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배터리 정보 공개, 배터리 업그레이드 그리고 무상 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6일 국조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사나 충전업체는 책임 보험 의무 가입▲배터리 BMS 개선 자동차 화재 위험 시 자동 알림 제어▲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권 책임은 “전기차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국내에서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면서 “향후 3년 동안 전기차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단기,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 과제로는 향후 3년간은 해준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부 지자체의 충전량 제한 정책의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도심 내 주유소 부지 활용을 통한 충전기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마트 극장 등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체류하는 체류지일 경우에는 급속 완속을 나눌 것이 아니라 20kw급 중속 충전기 부축 확대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해서 국내 투자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국가 전략 기술은 보다 장기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안전 기술을 적용한 제작사에 한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중장기 과제로 우선 자동차세 개편 관련해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은 지금의 전기차 침체 분위기에서는 증액을 유예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실시를 통해서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시에 전기차 우선순위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국내 공공 충전소 구축률은 거의 세계 최우수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관리 체계로 과연 향후 2030년 123만 개 구축됐을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긴다. 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국내 생산 전기차 인센티브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기차 화재 불안으로 촉발된 캐즘과 포비아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과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런 시기에는 제작사,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이 다시 활성화되고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