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마음의 열쇠 해제한 뒤 돈 뜯어가는 로맨스 스캠, 누구나 당할 수 있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로맨스 스캠 범죄의 구체적인 의미와 규모 등을 정리했어요.

로맨스 스캠은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를 통해 상대에 접근하며 이뤄지는 범죄로, 대한민국과 해외 다수국가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합니다.

최근 한국남성이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스위스남성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가 있고, 본국 거주 나이지리아인이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중인 나이지리아인과 연계해 우리 여성 혹은 남성에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탈취한 사례가 있어요.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이전부터 메신저를 통해 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이뤄졌는데, 이제 카카오톡과 통역 앱을 사용해 국내 앱 이용자를 저격하는 가운데, 앱 공급자의 방치 속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23년 국내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건수가 126건으로 '19년 (38건) 대비 4배 증가했다고 언급했으며, 해외 각 영사관에도 해외 거주 국민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필리핀 외)

로맨스스캠은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는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 (가족입원, 투자방법권유 등)을 연출해 상품권, 암호화폐, 지불 앱, 이체를 통해 갈취합니다. 피해액이 많게는 인당 수억에 이르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사기죄 카테고리로 징역 1년 6개월 (피해액 1억원 이하), 나이지리아 국내법에서 역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120만원에 그칩니다.

로맨스 스캠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싱글맘/대디를 비롯한 육아만 하거나 오랫동안 한가지 직종에 근무해 상대적으로 사회를 잘 모르는 회사원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로맨스 스캠이 국제적 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 사례와 스캠 종주국 으로써의 불명예를 떠 안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장기적 시점에서 로맨스 스캠을 단순히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못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넘기기에는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카카오톡 및 메신저, 문자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만남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따뜻하고 설레는 만남이 악몽으로 연결되는 로맨스 스캠을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KBS추적60분 "외로운 당신에게..", 조선일보 2024-03-06 "여친 사진으로 로맨스 스캠...스위스인 상대로 2억 사기친 30대 남성", KBS 2023-12-21 "시리아 파병 미군인 척...19억 뜯은 로맨스스캠", 영국 영사관 보고 2024-4-5, 주필리핀대사관 2024-02-05, KBFD 2023-04-18, ICLG.com/ Cyber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Nigeria 2024 published in 2023-Nov-14, BBC 2021-12-19"'극단적 폭력성'...나이지리아 마피아 '블랙 액스'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