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국립정신병원 포함 5개 국립정신병원개편

▲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함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한다. (사진 출처 : 국립서울병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거듭난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이 개편된다. 또 정신ㆍ신체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도 강화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시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내달 1일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인 나주ㆍ부곡ㆍ춘천ㆍ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개편 내용으로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ㆍ연구 기능을 포괄해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ㆍ수행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ㆍ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또 정신ㆍ신체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현행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과 인력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국립 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 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소화기ㆍ호흡기ㆍ신경ㆍ소아청소년ㆍ재활의학등 5개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국립젖ㅇ신병원은 우울ㆍ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인 정신건강사업과와 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한다. 이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ㆍ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겅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신설해 정신건강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상과 연계된 진단ㆍ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한다. 나주ㆍ부곡ㆍ춘천ㆍ공주 국립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를 만들어 권역 별 거점 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ㆍ상담기법 개발ㆍ보급 등 현장애로를 지원하게된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활용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했다. 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직위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ㆍ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ㆍ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충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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