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심지어 내년 상반기 소비절벽을 염려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모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해 온 수출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탓에서 기인한다. 수출이 여러가지 국제 정세와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마저 얼어 붙는 형국이 더해지면서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감소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정부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이미 다 사용해 버린 뒤라 이제 더 이상 꺼내어 들 카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이다.

어려운 내수 경기를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정부는 한국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초유의 카드까지 꺼내어 들었다. 거기에 연초부터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 대출로 돈을 풀어 댔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제재들을 완화하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분배구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 될수록 대부분의 서민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만 반대로 일부 부유층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유층이 보유한 잉여 재화는 부동산이나 증권,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잠겨져 있고,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기 순환이 멈추고 성장이 둔화되는 성장고점에 달한 것이다.

거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이미 다 풀어 놓은지라 더 이상 사용할 정책이 남아있지 않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며 견디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은 결국 소비절벽, 즉 소비가 중단되고 경제 성장이 정지하게 되는 경제 가사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인 개입과 조정으로 유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경제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를 되살리고 부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분배의 균형을 잘 조절해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평등한 것에서 분노하기 마련이고 낙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