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오는 12월 15일까지 체납자 명단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수단 방법 안가리고 체납액 징수 나선다는 계획

▲정부가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출처:네이버로드뷰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마감토록 한 기한인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된다. 이는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내달1일부터였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10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이날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실시된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5년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달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인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아울러 시․도별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 공개 된다.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확산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 결산고시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비교․분석되어 이달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맞추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는 자진 납부기간(10.15~11.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3~12.15)을 운영해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이후에 이어질 ‘집중 징수활동’을 면밀히 준비한다.

이후 ‘자진납부기간’이 끝나면 ‘집중 징수활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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