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운전자가 탑승 중이어도 범칙금 부과, 서울시 집중단속
정차 중 운전자가 탑승 중이어도 범칙금 부과, 서울시 집중단속
  • Patrick Jun 기자
  • 승인 2015.09.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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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 넘는 신고 민원제기한 본지 노력의 결실
▲ 사진 : 컨슈머와이드 Patrick Jun 기자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앞 1번 출구 방면에 위치한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는 하루 종일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운송 트럭들로 줄을 서 있어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물론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같은 불편 사항을 본 기자를 포함해 본지 소속 기자들이 지난 해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에 걸쳐 총 200회가 넘는(거의 한주에 4~5회씩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동안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9월부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이라 해도 5분 이상 정차시에는 이를 단속하고 계도 차원을 넘어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 본지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지 11개월만의 변화다.

본지의 기자들은 그동안 일주일에 4~5일씩, 거의 매일 불법 주정차에 관한 민원을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신고해 왔고, 그 총 민원 제기 수가 200회에 달하게 된 것이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 촬영해 전송한 사진만 500여장에 달한다.

11개월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300일 이상 되는 날이었다. 보행자와 운전 차량의 위험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최선의 대안이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있던 주무 부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11개월만에서야 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온 이마트 가양점 앞 납품트럭들의 무단 점유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동안 본지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고, 수차례 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마트 가양점은 자구적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듯이 보였다.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에 납품차량들이 불법으로 우회전 차량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그 안쪽 차선으로 운행하느라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기까지 한 것과 지하철 증미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뒤로 불법주정차 중인 이마트 납품트럭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다.

▲ 사진 : 컨슈머와이드 Patrick Jun 기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가양점의 납품 하역장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관계로 차의 후미로 하역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체를 막아선 채 가로질러 점유하고, 후진을 해서 진입하고, 납품 트럭들을 진입시킬 때마다 이같은 행태를 하루에도 수백차례 반복한다. 

▲ 사진 : 컨슈머와이드 Patrick Jun 기자

납품을 대기 중인 차량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운송 중인 신선식품 등의 운송을 위해 차량용 냉장시설을 사용하느라 시동을 걸어 둔 채 대기하고, 심지어 물건이 없거나 적어도, 기다리는 동안 운전자의 더위를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대기 중이다. 이는 정차 중 공회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심각한 주변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다.

▲ 사진 : 컨슈머와이드 Patrick Jun 기자

그런데 이 대기 차량들이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만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그마저도 공간이 없자 옆 건물인 가스충전소 앞 도로와 이마트 하역장 옆길 우측 진입로 상에도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 하기 일쑤다. 특히 이마트 가양점 하역장 옆길은 2천여명이 상근하는 대형 오피스 빌딩 2채와 인근 가양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데 이마트 하역장 진입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분리대를 만들어 차량 두대가 교행하기도 빠듯한 넓이이다. 그런데 이런 도로에 버젓히 납품트럭을 주차해 두고는 하역 작업을 벌여 이곳을 왕래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역장 근처의 횡단보도 앞 보도블럭 위에도 트럭을 세우거나 아예 횡단보도를 가려세우거나 장애인 진입로를 막아서 장애우들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납품 트럭들이 점유한 도로 위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뒤로 대형 트럭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을 지경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여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슬그머니 앞으로 나아가 바로 앞 가스 충전소로 들어가려는 택시들로 인해 뒤늦게 뛰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를 본 기자도 수차례 직접 목격한 바 있다.

▲ 사진 : 컨슈머와이드 Patrick Jun 기자

그렇다면 200회나 신고를 했는데도 지난 11개월 동안 전혀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단속 지침 상 차량에 운전자 탑승하고 있을 시 정차로 보아 단속해서 법칙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이동을 지시하는 계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납품 트럭들은 신고를 받은 단속 차량이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단속 지도를 실시했으나 차량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차량을 이동해 치우는 것처럼 하다가 단속차량이 떠나고 나면 하나둘씩 다시 돌아와 도로를 점유해 버리고 사용해 왔다.

단속 처리 부서인 서울 시청 교통계 서남지구대 역시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장소에 하루 종일 단속 요원을 파견할 수도 없고, 위반이 빈번하고 출근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에 교통질서계도 요원들을 두 명씩 고정적으로 파견해 보기도 했으나 그들에게 단속권한이 없는 관계로 운전자들이 그 통제에 잘 따르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 활동에 애로사항이 컸음을 전했다.

확인 결과 본지가 신고한 200여건의 민원으로 출동한 단속차량이 현장에서 단속을 벌이면서 실제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속 주무부서인 서남지구대(6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시청 교통계가 직접 담당한다)가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속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강제적 내용이 수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나 그 모든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마트 가양점 역시 단속 자체를 무시해왔다. 서남지구대장은 직접 두 번이나 이마트 가양점에 전화를 걸어 엄중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결국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은 신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교통계는 단속의 한계를 안은 채 현장에 나와 잠시 자리를 떠나는 차량들을 확인하고는 계도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문자로 회신해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준 것에 감사하다며, 단속하여 시정하였다고 안내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정작 해당 트럭들은 단속 차량이 떠나자마자 다시 돌아와 하던 일을 하고, 이마트 가양점은 이의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본지 기자들을 포함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법규 시행 규칙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같은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해당 업체가 시정 및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선안은 비록 운전자가 탑승 중으로 정차상태라고 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단속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4일부터는 서남지구대를 중심으로 해당 민원지역인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를 제1 집중 단속지점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계도하여 떠나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못견디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실효를 모든 인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단속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거의 1년여에 달하는 지루하고도 긴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될는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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