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현직 의사가 네이버를 고소했다. 고소자는 박경식남성비뇨의학과 박 경식(71) 원장(이하 박 원장)이다. 고소 이유는 업무/권리행사방해다. 네이버가 자신이 개설한 밴드계정을 영구 정지와 함께 계정에 보관중인 진료자료 및 창작물 등 중요한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 및 폐기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정당한 제재였다는 입장이다. 쌍방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어 사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고소건의 핵심은 박 원장이 자신의 밴드 계정에 올려놓은 비공개 영상의 청소년 유해물 여부다. 전화 취재에서 박 원장은 자신의 밴드 계정에 나체 성인 여성이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비공개로 보관 중이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박 원장의 밴드에 대한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는 정당한 제재였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이 영상을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판단했다. 밴드의 운영 정책상 게시물의 공개·비공개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해성이 높은 수위의 콘텐츠는 게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유해성이 매우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게시글은 회사 AI(인공지능)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 돼 걸러지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정책 및 약관을 근거로 박 원장에게 5차례 걸쳐 단계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밴드에 대한 검색 제한 폐쇄 조치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밴드 활동 정책(약관)에는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서 유해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환경 부분과 음란물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이 안내가 되어 있다”면서 “그 분(박원장)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비공개 밴드인데 왜 조치를 했느냐, 나 혼자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그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공개 밴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분(박 원장)에게 해당 영상물이 문제가 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지만 이용 행태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돼 조치(밴드 계정 영구 정지 등)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네이버의 조치로 환자 진료 및 저술 활동 등에 차질 발생 및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장은 두 개의 밴드에 환자 진료 및 세미나 등에 이용하기 위해 모아둔 성 의학 관련 자료 및 회고록 집필을 위해 십여 년간 수집한 중국, 일본 역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논문 및 문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네이버의 조치로 계정 이용 정지와 더불어 해당 자료를 삭제 및 폐기됐다.
박 원장은 “회사 밴드명 ‘예술’에 보관 중이던 동영상 등은 직접 환자 진료 및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자료들이고, 밴드명 ‘돌아보니’에 보관 중이던 자료들은 고소인(제보자)이 한.중.일 3국 현대 정치사 관련 회고록 집필을 위해 수년에 걸쳐 수집하고 정리 서술한 역사 자료들로 고소인(제보자)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자료들이다. 네이버가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 또한 네이버 밴드 이용 정지 및 해제거부로 서울시 의사회, 송파구 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 회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용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단순한 밴드 이용자인 본인의 진료자료 및 창작물 등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짓밟았다. 이러한 네이버와 같은 횡포를 계속 방치하고 허용한다면 추후 본인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 원장은 네이버가 밴드 이용 정지를 해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원장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 원장은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용 정지가 해제돼야 한다”면서 “해제해 주면 자료를 확보한 뒤에 바로 밴드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네이버가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뱐호사는 “네이버 밴드는 비공개 SNS의 일종으로 언제든지 누군가를 초대함으로써 밴드 내의 자료가 공개될 위험이 있기에 완전한 폐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음란물, 청소년유해 매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네이버와 같은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중요 자료들은 별도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상호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는 의견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