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신한카드 모집인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카드 모집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 1월 3일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취임식에서 “사회 공헌뿐 아니라 친환경 상품·모델, 디지털 정책, 소비자 보호 등 일상 업무의 지침이 된 ESG 실천을 큰 축으로 ‘따뜻한 금융의 신한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 준수는 ESG 실천 목록 중 하나다. ESG는 가치소비의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신한카드는 모집인들을 앞세워 불법으로 의심되는 카드 모집행위를 전 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에는 휴일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런데 이날 낯익은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중년의 여성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고객들에게 접근해 무언가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 예전 이케아 고양점에서 신한카드 모집인들이 고객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던 모습과 유사했다.

이곳에서 카드 모집에 나선 이들의 정체는 신한카드 모집인들이다. 이들은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고객들에게 접근해 “신한카드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을 드려요”라고 말한 뒤 관심을 보이면 바로 카드 매대로 끌고 간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 내에서의 사은품 제공은 법위반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여전법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면서 “과다경품 제공 역시 이에 해당하며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신고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용카드 모집인은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들이 카드 발급으로 내건 조건이 문제다. 우선 연회비가 1만 5천원인 홈플러스 스페셜 신한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 홈플러스 신한카드는 제외다. 그나마 이 카드들은 홈플러스와 연관이 있는 카드다. 이들은 이 카드보다 연회비가 비싼 카드 발급에 더 많은 현금을 내걸었다. 신한카드 Deep Dream Platinum+를 발급하고 월 40만 원 이상 4개월을 사용해 주고, 카드를 1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으로 13만 원을 준다. 여기에 관리비, 도시가스 매월 자동 결제를 하면 개당 1만원을 더 준다. 이 카드의 연회비가 3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불법 카드 모집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실 신한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의심 카드 모집행위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케아 고양점에서도 신한카드 모집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수법도 비슷하다. (관련기사 참조) 다른 점은 이케아고양점에서의 카드 모집은 이케아카드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홈플러스에서는 홈플러스와 상관없는 연회비가 나름 고가인 신용카드 모집에 1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신분증을 패용하지도 않았다. 소속과 연락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함구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케아 고양점에서 벌어진 신한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의심 카드 모집행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곧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신한카드사에 일련의 불법 의심 카드 모집 행위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