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드라마에서는 고급 법인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을 통해 기업오너 또는 회사 주요인물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법인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인차량 혜택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제를 정리했어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안은 지난 달 31일 개최된 공청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 참여)에서 논의되었으며, 관계 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법인 오너들이 최대 4억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구입해 세금 혜택을 받는데 비해 사적 사용이 많아 공익의 취지를 흐린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법인 차량 관리 차원에서 실시됩니다.

'18~'22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현황에서, 1억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중 (취득가액 기준) 4억을 넘는 차량의 대부분이 (88.4%) 법인소유 승용차,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의 70% 가량이(71.3%)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규동록 자동차는 감소하는데 (연평균 1.3%▼) 법인자동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평균 2.4%▲)

제도 도입에 대해, 22년 8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국갤럽) 1천명의 조사 대상 중 84%가 '도입 필요성 공감'을 표했고, 79%가 도입이 효과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입방안은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디자인, 도입일정을 포함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패널티가 생기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양심법 통할까'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통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장려 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 혜택을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기업 장려와 공익이라는 미션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