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12/5 브리프),  2020년 기준 우리 벤처기업의 신규자금은 정책자금(64%) 및 은행대출(28%)로 자금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자금원인 벤처캐피탈에서 약 30%가정책금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 정책자금과 펀드(모태)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20%/40%) 긴축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 되며 이로 인해 은행 대출이 보수적 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빠른 속도로 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금리 인상> 자금시장 주요투자자 ( 금융기관) 예금, 회사로 투자 전환)

이에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벤처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역행적 운영, 무담보 대출 확대, 규제 완화 (CVC)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금융 규모가 경기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으로 운영되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방침에 따라 40% 가까이 감소될(2023년)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거나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모태펀드의 경우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경기둔화 상황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업 초기 담보물이 적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은행은 통상 담보물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시행하는데, 담보가 없더라도 회사의 성장가능성 지표를 통해 선별적으로 대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경기둔화 시에는 시중은행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산업은행 등 정부 산하(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이 활용될 수 있고, 기업 발굴 단계 및 육성에서 벤처캐피탈-은행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경훈 연구위원)

셋째, 단기적으로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CVC (비금융 법인 설립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도 CVC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제한되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외투 유치를 통한 리스크 분산)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벤처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은 정부로써 당연한데요, 하지만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비해 아직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벤처기업은 리스크가 동반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 및 투자방안에 있어서 금융 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