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주어진 혜택과 운영실태를 정리했어요.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조 목적) 단, 이미 투자가 집중된 서울 및 인근지역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지역에 걸쳐 있으며 (51 제곱 킬로미터(1,543만 평)) 외국인투자기업(외투지분 30%+), 국내복귀기업, 그리고 핵심전략사업 및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개발 사업비는 17조 9698억 원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정부투자기관, 신항만주식회사를 통해 시행되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입니다. (2003~) 신항만지구의 경우, 복합물류·제조(국내복귀 및 외투기업 포함, 대중소기업 비중 상이)기업을, 두동지구의 경우, 첨단생산 및 물류기업(물류창고 및 물류행정기업 등)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입주기업 혜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고, 주요기업은 국공유 임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매10년 단위 갱신), 외투/복귀기업은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무급휴일 적용이 가능해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외투기업은 각종 외국인만을 위한 서비스 (카지노, 외국인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 고용된 전용약국 및 의료시설, 교육기관설립) 허가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7.22)

시행된 지 10여년이 된 현시점, 입주기업은 어떻게 경영되고 있을까요? 부산 신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경영실태 분석 결과, 보관업의 경우, 자본집약·단순물류형으로 애초 추구한 고부가가치형 물류체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투입된 인건비의 성격과 아웃풋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고용 및 양성에 대한 시도 및 노력없이 근로자의 기여가 단순 노무에 그친다고 추론되었습니다. 셋째, 마케팅 활동이 전체 수익에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출, 영업/당기순이익) 접대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안정성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외부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고마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양성과 무관한 운영형태가 지속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는 '사업 이전'시 자생하지 못하고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박중독률 및 도박빈도가 도박장의 접근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와 (임숙희/2021/도박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외국인 도박시설인 카지노의 출입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서비스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