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해결점을 정리했어요. 올해 8월 말 정부(중앙정부) 채무는 1031조 원으로 이 중 633조는 자산 규모가 큰 39개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39개 기관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88%로 민간 신용평가사 투자 부적격 수치에 근접합니다. (200% 초과시 부적격) 이 중 14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24조 원), 한국수자력, 5개 발전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11조 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하며 재무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명시적 조항이 없어도 정부보증을 받기 때문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이자지급 부담이 커지면 자본이 점차 감소하다 정부 자금 보충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세대 납세자에 빚으로 남기게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본확충을 토대로 발표한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은 (8월)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국민을 배려하되 (에너지바우처 등), 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실제 비용에 가깝게 책정하여 공공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해당 정책으로 전 소득층이 함께 낮은 공공요금을 납부해 다시 온 국민이 빚더미에 앉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결정 시 외부 영향력을 견제하는 독립규제기관이 없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집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 경쟁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 전력판매시장)

둘째, 성과와 예산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기관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광물자원공사, 4대강 사업) 민간주도 정부 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만 부여하는 우대 금융은 부실 기업의 퇴출을 정리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므로 금융사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LH 등)

셋째, 철도공사 등 인력 비용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예로 실질적인 왕래가 많지 않은 지역(적자노선)에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철도노선은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을 품고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회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모든 유지 비용은 개인의 일터를 만들어주는 양분이기 이전에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최소한의 자본이자 온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노력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