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맘을 위한 법률지원을 확대 운영

사진 출처 : www.workingmom.or.kr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지하철 당산역에서 직장맘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노동 법률상담’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확대하고, 직장맘지원센터 상근 노무사를 늘리는 등 직장맘을 위한 법률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실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9시,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퇴근길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도 확대 운영한다. 7월에는 24일에 진행된다. 

당산역 현장 노동법률 상담은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 노무사들이 직접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반의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육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등도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는 직장맘들은 주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당산역 현장상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상담일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퇴근길에 당산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상담을 받기도 하며, 센터에서 나눠주는 리플렛을 읽어보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퇴근길 직장맘들 대상으로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호응도가 높다. 

조00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직위해제를 거론하는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민하던 중 남편과 함께 당산역을 지나가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상근 노무사의 지속상담 및 대응을 통해 해당 직장맘에 대한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님을 회사로부터 문서로 답변을 받아내어 맘 편히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여성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강화를 위한 상근 노무사 확대 충원 

이와 함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상근 노무사 1인체제로 운영하다가 올해 2명으로 늘렸으며, 2016년까지 3명을 추가로 충원해 총 5명의 상근 노무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직장맘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이 생활밀착형으로 이루어져 서울시 직장맘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직장맘들이 실질적인 밀착상담 및 지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노무사들의 경우, 1회로 끝나는 상담이나 지속상담이나 상관없이 심층적으로 상담에 임해 직장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00 직장맘은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15% 부지급 결정으로 인해 고심하던 중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센터 상근 노무사는 해당 직장맘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잘못된 법해석을 바로잡도록 해 결국 육아휴직급여 15%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육아휴직 도중 회사 측에서 위탁사업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윤00 직장맘 사례의 경우, 센터의 상근 노무사와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단원으로 활동 중인 노무사가 공동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리하여 법률지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판정까지 가지 않고 회사 측이 해당 직장맘을 복직시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도 보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김명희 노무사(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는 “센터 상근 노무사는 전화, 내방,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직장맘들을 밀착상담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사업주와 직접 통화하거나 고용노동지청 진정 시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국내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노무사들의 직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내담자들로부터 서울시정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무사들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호응도가 좋아 곧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도 현장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2016년까지 상근 노무사 5인 체제를 만들어 직장맘 밀착 상담·법률지원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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