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화물차파업 시기에 종종 언급된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어요. 먼저 안전운임제는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안전운임은 매해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 (안전위탁운임 기준 올해 1.5%~2.66% 상승)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차량에 한하며 (개인사업자), 올해 종료됩니다. (2020~)
품목확대는 물류 초기단계의 운송에만 적용하던 안전운임요율을 물류 전단계 운송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에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주로 중장거리 운행 차량으로 장시간 및 야간운행(야간운행만 7시간, 총 14시간 근로) 이 잦고 투자비용이 큰 데 비해 (차량가 약 2.5억원 이상) 운임 책정이 낮고, 시멘트는 특수 품목으로 시멘트 운반 외에는 운송이 불가하고 왕복적재운송이 불가한 점, 운행조건이 열악한 지역 운송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산 과일인 오렌지 유통과정을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 운반 차주에게만 적용하면 부두>중간보관소>대형물류센터 운송을 맡는 컨테이너 차량에 안전운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으로 확대하면 중간중간에 운송을 맡게 되는 모든 탑차와 택배 차량에 안전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입 및 대형·장거리운행이 따르는 운송에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전 품목 확대]는 수출업자의 전체 비용 상승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참조)
최근 여건이 되는 대형수출입업자는 파업 리스크가 있는 운송 라인을 줄이기 위해 회사 차량을 매입 후 기사를 직고용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직고용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류 거래 현장에서 화물차주의 운임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카드뉴스] 이자 높을 땐, 리스크 적은 '정기예금' ...2022년 12월 정기예금 상품 비교
- [카드뉴스] LTV 50% 통일· 대도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시행 정책
- [카드뉴스] 보이싱피싱·사기·폭력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면?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 [카드뉴스] '전기', 조금만 쓰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을까 ...전기난로 구매 팁
- [카드뉴스] 낭만적인 겨울캠핑, '이것' 놓치면 악몽될 수도 ...동계여행 X 가스안전
- [카드뉴스] 해양 신(新)산업, 제대로 키운다...해수부 2023년 예산안
- [카드뉴스] 사용 중 피해,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제조물·AI 책임지침개정 X EU
- [카드뉴스] 단 몇 초면 구매할 수 있는데, 망설여야 할까 ... 'FAST FASHION', 득 OR 실
- [카드뉴스] 그림같은 목초지, 더 늘리면 안될까? ...축산 X 기후이변
- [카드뉴스] 화물파업 X 안전운임제...품목확대보다 확실한 카드는 '이것'
- [카드뉴스] 버리는 음식 줄이면 연간 65조 원 들어온다 ...日 X 식품손실저감정책
- [카드뉴스] '중고거래', 어차피 못쓸 물건, 돈 만드는 기회일까 …프랑스의 중고거래 트랜드
- [카드뉴스] 자산 2조 원 규모 공공기관, 633조 원 빚더미...방법없을까?
- [카드뉴스] 2023년 미국 소비 트렌드 ...'심플하고 편안한’ 구매는 매장에서'
- [카드뉴스] 날짜라도 긴 것 고르는 이유...소비기한제의 핵심, '재고 해소'
- [카드뉴스] 동네점포·수퍼, 온라인주문·배송 가능해진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
- [카드뉴스]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휴게시간은 또 하나의 대기시간 VS 아니다
- [카드뉴스] 인력양성 없는 단순노무형 기업, 18조원 투자가치 있을까...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 X 물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