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변동의 폭이 커서 불안정한 가상화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한지 1년차인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보며 생각해보려 해요.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 명 국가로 (대한민국 약 5천만 명)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어요. 엘살바도르 내 인터넷 보급률은 57.7% (중남미 ICT 현황/외교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구 100명 당 175명 입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비트코인 관련 엘살바도르 정부의 행보를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가 되겠다는 모토하에 정부는 1억 달러의(1477억 원) 국가 자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4,140 달러 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33,830 달러/2021년/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 엘살바도르 정부가 다소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암호화화폐 시장은 폭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인 금리인상의 연속으로 비트코인 재난은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가 사들인 비트코인은 (누적) 2381개,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9월 매입 당시 4만7천 달러, 현 시점 1만9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총 평가 손실액은 6300만 달러 (60%) 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 지갑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인당 30달러) 다운로드한 국민 중 20%가 무상으로 받은 금액 이상의 지출을 했고, 전자송금은 2% 미만입니다. (국민 70%가 은행 이용하지 않음, 국민 10% 온라인 뱅킹) 이는 코인 도입으로 국민의 해외 송금비용을 줄이려 했던 당초 정부 입장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내전으로 250만 명 국민이 해외 이주한 특수상황/김권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결과적으로 내년 초 만기되는 8억 달러의 외채 상환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으며 UN 중남미 경제위원회는 엘살바도르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2.5%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중남미 최저수치/비교: 파나마 7%, 과테말라 4%, 온두라스 3.8%, 코스타리카 3.3%, 니카라과 3%) 하지만 정부는 되려 공공정보 접근 관련 법률 및 대통령 연임 법률 개정을 강행하며 비트코인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부차적인 가치로 보는 엘살바도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