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지속되며 독일 및 유럽 내 가스 등 원자재 수급 부족 우려가 있으며, 가스 수출국인 호주에서는 자국 가스 보호에 나섰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독일과 호주내 가스 원료 정책을 살펴보며 생각해보려 해요.

독일 산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독일 천연가스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데요, 해당 가스는 화학, 철강, 금속 등 타산업에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독일 산업 내 생산과정이 연속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9일 독일정부는 가스 추가 분담금을 발효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스 추가 분담금이 발효되면 원료 가격 급상승 시, 독일 시민이 일부를 분담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1일~2024년 4월 1일) 이어서, 8월 18일 독일은 천연가스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12% 인하하였습니다. (19% > 7%)(2024년 3월까지)

한편 대한민국 최대 가스 공급국인 카타르(1150만 톤)는 그간 대부분의 수출이 아시아에 치중돼 있었는데요, (80%; 대한민국, 인도, 중국, 일본) 우-러 사태로 유럽내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지리상 유럽과 가깝고 산유량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2019년 OPEC 탈퇴) 카타르 대 유럽국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및 일본은 협의 하에 일부 가스 물량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위 최대 가스 공급국인 호주(950만 톤)는 1991년부터 모든 가스 산업을 민간기업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전력도매시장> 소매업체> 네트워크 패키지 판매) 호주 가스 공급 시스템은 철저히 수익 위주로 구성돼 사업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가 이뤄졌으나 자국 시장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해 결과적으로 호주 내 전력 수급 부족 및 가파른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에 집중) 이에 호주 당국은 내수 공급 부족 시기에 도달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자국 연료 보호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호주 위기는 전적으로 국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영업손실과 무관하게 운영돼, 사상 최악의 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정책에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호주 가스공급 잉여분 제재 정책은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나 가격 압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카타르에 LNG선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카타르의 가스 생산 확대 및 시장 변화는 우리 가스 수급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조선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급난으로 인한 각국의 대응 방식은 원료 수입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원전 및 반도체 수출국의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에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데요, 세계적 위기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이 새 판의 주인공으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