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속도로' 운영, 관리자 중심 VS 이용자 중심 ...운영 평가기준
[카드뉴스] '고속도로' 운영, 관리자 중심 VS 이용자 중심 ...운영 평가기준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9.07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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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2021년 민자 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내용을 살펴보며 (전체 19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도로운영 방침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도로 실적 평가는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운영), 공공성 4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 평가제를 통해 (민자)도로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의2 제3항 등, '12년부터 시행) 평가 내용 및 배점을 보면,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70점 만점)도로안전 관련 조취가 최우선시 되었으며(34점), 그 외 이용편의성(25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점하였습니다. 정성평가 부문 역시 (30점 만점) 도로안정성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점되었고(15점) 이용편의성이 차순위로 배점되었습니다.(9점) *정량평가: 수치화된 기준 평가, 정성평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종합적 평가*  평가위원회는 국토부와 전문가로 총 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본부 도로국공항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술연, 교통연·민자도로지원센터 외)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보면; 먼저 종합부문 1위를 차지한 부산-울산 도로는 화물차 이용도가 높은 도로로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차량 단속시스템 및 전체 차량 안전을 위한 감지 시스템 도입(이륜차, 역주행, 보행자감지, 교통차단), 상주-영천 도로 및 대구-부산 도로는 휴게소, 졸음쉼터, 사각지대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천안-논산 도로와 인천-김포 구간 도로는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증설(지정체 해소 및 사고 예방) 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도로는(일산-퇴계원) 화물차 전도·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안양-성남 도로는 본선 구간 내 도로 이정표지판 점검 및 안전보강조치 시행, 인천대교는 중앙분리대 신규설치·톨게이트 영상확보 기능개선, 수원-광명은 교통사고 취약구간 관리 분석기법 도입 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평가단은 교통사고 및 재해 취약 구간 개선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 강화로 국내 민자고속도로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휴게시설 개선으로 이전보다 이용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2020년 대비 약 50% 감소; 2020년 44명, 2021년 24명)(졸음쉼터 1년간 10개소 증가; 32개소 > 42개소) 도로파손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여 포장관리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포트홀(도로파임) 등)

민자도로는 유통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 체제는 철저하게 관리자 입장에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 시스템의 안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로 사업이 운영자가 아닌 화물차주 및 장거리 운행 차주 등 시설을 매일같이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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