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업체, 포르쉐코리아 26억원

포르쉐코리아가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으로 과장금 26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 포르쉐 파나메라/ 포르쉐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포르쉐·메르세데스벤츠·BMW 코리아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이 부과됐다. 이번에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업체는 포르쉐코리아로 23억이다.

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테슬라코리아기아한국모터트레이딩볼보트럭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진일엔지니어링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2건에 대해 과징14억 원을 부과 받았다.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등 5개 업체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기아는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 등 1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 미달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결함 1건이 과장금 부과 이유다.

또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혼다코리아는 NBC110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519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밖에 범한자동차는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00만원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00만 원을 진일엔지니어링은 XW300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 원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Explorer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00만원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