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업체, 포르쉐코리아 26억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포르쉐·메르세데스벤츠·BMW 코리아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이 부과됐다. 이번에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업체는 포르쉐코리아로 23억이다.
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테슬라코리아▲기아▲한국모터트레이딩▲볼보트럭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진일엔지니어링▲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 받았다.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등 5개 업체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 등 1건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 미달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결함 1건이 과장금 부과 이유다.
또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혼다코리아는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밖에 ▲범한자동차는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00만원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00만 원을 ▲진일엔지니어링은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 원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00만원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