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번에 계약한 집이 혹시 깡통전세일까',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계약했는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금일(23일)부터 제공한다. 

23일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의 약 23%)가 주택임대계약 시 이사를 원하는 지역에 풀릴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하는 등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가 없어서  당할 수 있는 '깜깜이 임대계약'도 막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천 세대 이상)) 등 세분화해 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 정보가 임차인이 전․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