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관수술, 불량요소 유통 '경유차' OUT이 답일까 ...요소대란 이후
[카드뉴스] 정관수술, 불량요소 유통 '경유차' OUT이 답일까 ...요소대란 이후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8.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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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요소대란은 일반인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요소수 부족 현상이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했어요.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전체 경유차 약 1천만 여대 중 20%인 200만 여 대 입니다. (982만/216만) 따라서 요소수 공급이 중단되면 화물차 60만 대(55만), 버스 등 승합차 30만 대(28만), 승용차 130만 대(133만) 운행이 중단됩니다. (차종별 SCR(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기) 부착 차량 현황)

요소수 공급 중단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 차량 중 경유차 비율이 높은 물류 차량과 (국내 화물차의 93.5%가 경유차, 경유 화물차 중 SCR 부착 차량 55만대) SCR 부착 비율이 높은 여객버스 (경유 버스의 43.7%)가 운영난을 겪게 됩니다. 버스 중 농어촌· 시외· 전세 버스의 70~77%가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거해 요소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버스 이용자와 통근·통학버스 이용자에게(전세버스많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의 엔진출력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경유)의 엔진 설계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제2호)) 즉 법령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수는 경유(연료) 자체와 같은 무게를 가진 매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 및 친환경 교통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전기·수소차가 실험단계에 있다는 점, 갑작스런 시스템 변화는 되려 업계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소수는 우리 세대가 안고 가야 할 문제로 분석됩니다.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물류·교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요소수를 비축물자로 지정해 수급난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 시행령 제3조, 제5조) 요소수 비상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상 필수 공공서비스 차량은 (화물·버스·구급·소방차) 비상시에 우선순위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체계와 실직자(차주)를 위한 사회적 배려)

최근 요소없이 운행하는 차량개조 (화물차 정관수술) 및 저가불량요소 유입 현상에 비춰볼 때, 업계 내 개인사업자인 차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운 시일내에 요소수 등 산업안보 물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전국의 차주들이 마음놓고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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