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스토킹 관련 인식 개선 및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7일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철청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신고건수는 월 83건(’20년10월 ~’21년3월 : 500건)에서 월 652건(’21년10월 ~’22년3월 : 3911건)으로 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따르면, 상담건수도 267건(’20년)에서  415건(’21년)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서 불편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관’에서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는 '시민 인식개선 및 예방'도 중요하다고 보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사이트를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에도 빈틈없이 힘을 기울인다.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안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오픈했으며 5월에는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을 위한 관계 단체와 협약을 맺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를 돕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