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 (25,215,692)이며 이 중 승용차는 2,000만대(20,695,068) 화물차는 360만대입니다. (3,661,302) 그럼 2,500만여대의 차 중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친환경 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요? 승용차 기준 친환경으로 분류된 차량은 각각 하이브리드 100만대(1,041,343), 전기 20만대(232,563), 수소 2만대(23,933) 입니다. (LPG 173만대, 휘발유·경유 합산 1800만대) 화물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80대, 전기 6만대(61,914), 수소 5대 입니다. (LPG 12만대, 휘발유·경유 합산 335만대)
친환경(승용) 차량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 및 세금 감면(교육세·취득세), 보험료 할인 (건보/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및 공영주차장 할인(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는 각각 300만원, 90만원, 140만원 한도 내에 감면받고, 구매 보조금은 최대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 수령합니다. (통행료는 하이패스 등록 후 자동적용)
수소차량 역시 개별소비세(최대 400만원) 및 교육세, 취득세(최대14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수소차량 국비 보조금은 2,250만원, 지역보조금은 상이합니다. (1000만원~) 수소차량 역시 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 (통행료 50%, 주차장 지역별 상이) 자동차세는 전기차와 더불어 연간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127조) 일각에서는 수소승용차 보급량이 적고 충전소 증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소 연료 혜택은 연료의 장점이 부각되는 장거리 화물 운송에 몰아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조: 현대 모터그룹/ 화물차에서 청소차까지...20200714)
하이브리드차량은 개소세(100만원), 교육세, 취득세(40만원)가 감면되며 주차장할인을 받습니다. (공영50% 환승 최대 80%)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급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충전소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고, 고가 차량 지원에 대한 조세 및 지원금 형평성 문제, 추후 과세 시기와 기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량 또는 출력지수)
정부 혜택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동시에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길 원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