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작년 연간 전기차 보조금 수령액, '1조7천억 원' 올해는?...'22년 6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카드뉴스] 작년 연간 전기차 보조금 수령액, '1조7천억 원' 올해는?...'22년 6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8.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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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22년 6월 30일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에 따라, 정부에서 제시한 효율·성능조건을 충족시키면 최대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받고 추가 적으로 지역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에서 출시된 EV6 롱레인지 어스 2WD는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받는 반면 벤츠사에서 출시된 EQA250 (MY21-2)은 국고보조금 280만원 을 받게 됩니다. 효율·성능 조건은 연비보조금(최대360만원), 주행 거리보조금(최대240만원), 이행 보조금(최대7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30만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비례 지급 합니다. 아울러 전체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3년) 5천5백만원 미만 차량 은 전체 수령 보조금의 100%, 8천 5백만원 ~5천5백만원 차량은 50%, 8천5백만 원을 넘어선 차량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기본가격이 5천5백만원 미만인 차량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됐다면 추가 지원 합니다. (최대 50만원) 차상위·기초 수급자 소비자는 추가 지원되나, 보조금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대비 보조금 수령 기준액 (상한선)이 500만원 감소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중에 서민 대상으로 유통되는 내연기관차가 1000만원대~ 4천 만원대에 거래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기준 상한액을 좀더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차 1천만원대, 소· 중형 1천만원 후반 ~3천만원 대, SUV 3천만~4천만원대)

한편 전기차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고 핵심부품인 배터리가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내연기관차 대비 생산 원가가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자동차제조기업이 전기차 단가를 정부 책정 보조금 조건에 맞춰 고가로 보급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과 기업 지원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 궁극적 으로 전기차 가격을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상식선까지 끌어 내린다면, 전기차 보급이 자연 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강서구)

폭염과 예측불가한 태풍의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병을 염두에 둘 때 환경정책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수혜자의 환호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과 경제 상황을 같은 저울대에 놓고 속도와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기차 보급 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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