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며 우리 고용체계를 돌아보려 해요. 먼저 네덜란드는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각각 약 22%, 38% 로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직 21%, 시간제 12%) (2017년 기준/ 4개국 이중구조 현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 그러나 임시직 근로자는 상용직 전환율이 70%이며 (3년 후) 소득 격차가 3,02입니다. (소득 격차 기준: 하위 10%와 상위 10%의 근로소득 배율,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초과근무 및 특별수당 포함,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은 상용직 전환률이 22%, 임금 10분위 배율이 4.5입니다. (OECD 자료)

네덜란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1960년 대 석유수출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유사 시기 복지제도를 구축합니다. 1970년 대, 네덜란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물가급등, 조세 부담 증가) 이 때부터 20여년에 걸쳐 수차례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 임금 양보, 기업(고용주) 고용유지 노력, 인턴·시간제 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1993년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주로 하는 뉴 코스 협약을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축소), 1995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1996년에는 시간제와 종일제 근로자간 처우의 격차를 줄이기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차별금지법: 임금, 보너스, 훈련, 휴가)

수십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네덜란드는 시간제, 파견직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돼 노동시장이 유연하며, 종일제 근로자와 급여 및 복지 부문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제정해 근로자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종일제-시간제 근로자 간 차별이 적고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제 근로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정규직화 논란의 핵심은 처우와 고용 안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