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며 우리 고용체계를 돌아보려 해요. 먼저 네덜란드는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각각 약 22%, 38% 로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직 21%, 시간제 12%) (2017년 기준/ 4개국 이중구조 현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 그러나 임시직 근로자는 상용직 전환율이 70%이며 (3년 후) 소득 격차가 3,02입니다. (소득 격차 기준: 하위 10%와 상위 10%의 근로소득 배율,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초과근무 및 특별수당 포함,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은 상용직 전환률이 22%, 임금 10분위 배율이 4.5입니다. (OECD 자료)
네덜란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1960년 대 석유수출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유사 시기 복지제도를 구축합니다. 1970년 대, 네덜란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물가급등, 조세 부담 증가) 이 때부터 20여년에 걸쳐 수차례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 임금 양보, 기업(고용주) 고용유지 노력, 인턴·시간제 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1993년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주로 하는 뉴 코스 협약을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축소), 1995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1996년에는 시간제와 종일제 근로자간 처우의 격차를 줄이기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차별금지법: 임금, 보너스, 훈련, 휴가)
수십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네덜란드는 시간제, 파견직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돼 노동시장이 유연하며, 종일제 근로자와 급여 및 복지 부문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제정해 근로자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종일제-시간제 근로자 간 차별이 적고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제 근로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정규직화 논란의 핵심은 처우와 고용 안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카드뉴스] 최저임금으로 해결될까? …대한민국 X 노동시장
- [카드뉴스] 소말리아·서아프리카 이제 맘놓고 교역할 수 있을까 ...청해부대
- [카드뉴스] 실업급여, '롱런'하려면 ... 영국의 실업급여제
- [카드뉴스] 바이오의약품 전성시대, 개발 후 비용회수는?
- [카드뉴스] 마스크 수급 정책 돌아본다, '큰 손 정부 불가피했나' ...전염병 X 시장규제
- [카드뉴스]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든 해방법(海防法) ...굴 껍데기 X 日 정부
- [카드뉴스] 독점 부추긴다 VS 아니다 ... 특허&시장경제
- [카드뉴스] 비트코인, 정확히 뭘까 ...도박 VS 투자
- [카드뉴스] 코로나로 판 바뀐 '푸드 마켓' …2022년 식품 트렌드
- [카드뉴스] 낭만적인 산책길 걷고, 바다수영 즐겨볼까 ... 어달항 X 어촌뉴딜
- [카드뉴스] 효율보다 '안전' 중시하는 세계관, 뿌리내릴 수 있을까 ...배달시장 X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카드뉴스] 20조 원 미국 헤어케어 시장, 쌀추출 제품 개념 소비 대세…2022 미국 트렌드 X LA무역관
- [카드뉴스] 일본 소비자, 요즘? ...라쿠텐 x 2022 여름 트렌드
- [카드뉴스] 성당·교회, 세금 정확히 얼마 낼까 ...종교단체 X 소득·부동산세
- [카드뉴스] 작년 연간 전기차 보조금 수령액, '1조7천억 원' 올해는?...'22년 6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 [카드뉴스] 도로설계, 이상하다 VS 아니다... 문전지하차도 개통
- [카드뉴스] 불법 하도급, 계속 적발하면 사라질까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36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