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영국은 1911년 실업급여제 도입 후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국가단위 실업보험 도입)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영국의 실업급여제를 정리했어요. 제도 도입 당시(1911년) 영국의 급여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소액) 재원은 기업과 근로자가 기여하되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96년 실업보험은 두가지 종류의 구직자 수당으로 개편되었어요. (기여형/소득연계형)

2013년 이후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하에 구직자수당(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은 대상범위가 넓으며, 부분실업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보험 기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직활동자와 자영인, 부분실업자 등 복지 사각지대 고려)(기여형은 별도 운영)

국민보험기금의 운영 원리를 들여다보면, 국민보험기금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당해 국민보험에 속해있는 사회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pay as you go) 징수금이 지출보다 많은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기금을 축척하지 않고 2개월분의 지급준비금을 비축해 즉각적으로 지출합니다.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사회보장법에 따라 (1993년) 지출 예상 금액의 17%까지 재정보조금을 투입합니다.

조세보조금은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적자를 해소하고자 2014~2015년 보조금 46파운드 (보조금 상한 5%), 2015~2016년 96파운드 (보조금 상한 10%)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2008~2009년의 결산잔고 입니다. (영국 정부 보험계리국의 연간보고서로 다음 해 사회보장 지출 추정> 영국 국세청이 보조금 상한 결정> 의회 승인으로 다음 해 보조금 지급)

2011~2012년에는 국민보험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국민보험료 사용자/피사용자 각각 1% 상향, 자영업자 1% 상향)

한편 영국 정부는 2010년을 전후로 재정 안정화 계획을 발표·실행하였습니다. (재정 안정화 긴급예산) 부가가치세를 인상으로 연평균 107억 파운드를 추가 확보하고 법인세, 소득세, 국민보험료는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복지 급여액에서 연평균 52.6억 파운드를 감축하고(근로장려금, 자녀장려세제 급여액/5년간) 그 외 항목에서 연평균 101.4억 파운드를 감축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우리 복지제도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