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6월 9일 기준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2044원, 204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이번 기사에서는 유가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했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유가 지속시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3% (상승), 국내 경제성장률은 -0.2% (하락)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유가상승의 국내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산업별로 보면, 정유산업의 경우 정제마진이 상승 및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주원료인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국제 유가 직결)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산업은 항공 좌석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용 (연료) 이 상승되어 항공사 수익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중소형 항공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 가중)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은 화석에너지 수요 증대 분위기로 인해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조선업 마켓 컨디션(시황市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의존도(석유계통) 감축 공급망> 화석에너지 원거리 운송 수요 증가)

무역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 산의 수입 비중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러시아 무역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비중; 석유 5.6%, 가스 6.2%, 발전용 유연탄 11%) 하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대한민국 대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의 25.5%)와 자동차부품 산업(수출 품목의 15.1%), 나프타 (대한민국 대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의 25.3%), 원유(수입 품목의 24.6%)의 경우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년 내외 단기 전략으로 유류세 인하와 장기계약 도입의 여유가 있는 LNG 확대 추진,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 확대, 동하절기 실내온도 조절 및 차량 5부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기준)(총인하액 305원/리터) 고유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화물차주(운수업; 주유비-소득 직결),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전개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제한적 용도로 시행)

중장기 전략으로는 원전의 활용도 재점검 및 석탄 설비의 휴지보존, 에너지 효율개선 및 수요관리, 원가주의 요금체계 수립 및 과도한 초과 이윤 방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IEA 10대 제언/6번째; 발전회사의 초과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 필요) 코로나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지고 전체 의료시스템이 재정비 되었듯이 국제유가 위기는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하게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삶의 터전을 향해 나서는 우리 모두가 또 한번 꿋꿋하게 일어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