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복요한 기자] 정부 비축 사업은 물가 안정과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데요 (가격지지 및 가격안정 정책),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수산물 비축 사업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먼저 수산비축·수매사업의 배경을 보면; 수산물 생산은 자연조건(기후 및 계절)에 좌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격변동이 큽니다. 한 예로 생산이 많은 시기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성어기盛漁期)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는 가격이 폭등합니다. (수요 급증 시기)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축 사업과 수매지원이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수매지원 사업은 수산물 저장·가공 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자금을 저렴하게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생산시기 수매를 유도), 업자에 의해 저장·보관된 상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수산물 비축 사업으로는 5월10일 발표된 수산물 우선 공급 방침을 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 24일간 1824톤 시장 우선 공급) 수산물은 최대 30% 할인가로 공급되며 판매처는 대형마트 및 일부 전통시장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리테일, 롯데마트/메가마트는 가공품만) (전통시장: 수협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이며 방출물량은 기간내 탄력적으로 조절됩니다. (순차적으로 731톤, 414톤, 359톤, 269톤, 51톤) 기간 중 할인 가격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한기·금어기(禁漁期)와 맞물려 수산물 가격이 치솟아야 정상인 시기, 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하지만 지난 10여년간의 비축사업을 돌아볼 때 해당 방침이 실질적인 가격안정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수매물량 및 품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수산물 비축 사업에 업계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투입돼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시장의 근육을 키우는 역할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