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 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피해 유형도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 다양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해 하다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약 한 달 동안 삭제,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830건을 지원했고 지금도 지원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다각도로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을 더욱 쏟기로 했다.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오픈 후 한달 동안의 피해지원 사례를 보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하 센터)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센터 측은  사례보고에서 "지난 한 달간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면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총 79명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 협박한 사례 ▲SNS로 접근해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며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가 있었다. 

두 사례는 모두 센터 개관 전부터 시가 운영해 온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때부터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센터에서 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다.  특히 법률‧소송지원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사례의 경우 온라인 상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 신체사진을 제공해 유포 협박이 이뤄진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를 통해 가해자를 지방에서 검거했다.(’21년~진행 중) 또 다른 사례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쇼핑몰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 이후 계약서를 쓰며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포한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로 이를 재유포, 판매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유포 가해자가 많아 고소 건수만 10회에 이르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21년~진행 중)  

센터의 지원을 받은 한 피해자는  영상을 통해 "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생각했다. 이러한 와중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도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 받지 말고, 용기내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센터의 사례보고 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망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동귀 한국상담심리학회장, 정승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법률‧소송지원 뿐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통합 지원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치료단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보라매병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영상이 몇 년 후 재유포 되는 경우 ▲피해자 영상을 재유포‧판매하는 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속적 지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 n방 사건이란것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갈 정도로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센터 개소 후 한달 동안의 활동 보고를 들으며 '이러한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지원에 목말라 했을까','정말 이 센터를 만들길 잘했구나' 생각했다"면서"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필요하다.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여성변호사회에게 감사하며, 피폐해진 피해자의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든든하다.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더 생길텐데 보래매 병원에서도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니 안심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늘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피해사례 보고를 듣다보니 마음이 먹먹해 진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도울 때 피해자의 손만 잡아드려도 울기 시작하신다. 이러면 난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가 여러 기관과 더불어 단순지원이 아닌 다각적으로 심리, 정신치료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반갑다. 우리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동귀 한국상담심리학회장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다. 지원할 때 자해행동,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위기행동을 많이 목격했다. 우리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마음치료를 도와,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병원장은 " 우리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 보라매 병원은 수년간 남부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들의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해온 경험들을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의료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력 지원이 서울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