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보행자 보호법 시행 30년 차인 네덜란드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 제도(5030)를 돌아보려 해요.

1960~197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차들은 주택 인근 도로로 우회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골목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인구 밀도 높은 DELFT의 평화시위 사례가 유명함)(1972년 아동 살해 금지 모임 설립)

같은 시기 네덜란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고치에 달했으며 (1971년) 1차 석유파동 여파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1인당 GDP 3000달러) (실업률 급증 및 공공부채 증가; Netherlands Disease)

끊임없는 시민운동 끝에 시정부는 속도 관련 금지조항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과의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도로 안전 관련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1972년 교통국 산하 교통안전위원회 설립)(1974년 도로설계 표준 제정, 연구 센터; 과속방지턱 등 시설 담당)(1976년 거주지 차량 속도 제한 설계 시험 도입 후 전국 단위로 확산)

경제 부문에서는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에 중점을 둔 협약이 타결됐고 (바세나르 협약;노-정-사) 온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력한 끝에 26년간 세계 최장 연속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81년~2008년/국가신용등급 최상위 11개국)(4차 산업 혁명 경쟁력 3순위, 농축산품 수출 2위)

한편 프랑스, 덴마크, 독일에서도 8~90년대에 걸쳐 유사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각 나라의 GDP는 10,000 USD~22,000 USD 였습니다. 대한민국의 5030 법제화는 2019년에 시행되었으며 당시 1인당 GDP는 30,000 USD 였어요.

네덜란드 사례에서 속도제한법의 핵심이 5030이라는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내 거주자 보호에 있으며, 30여년 전 네덜란드 거리를 안전한 거리로 바꾼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보는 세계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30 운동이 형식적인 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니즈를 담는 정책으로 세밀하게 다듬어져 반인륜적인 사망사고가 이 땅에서 끊기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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