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복요한 기자]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공공 시설물인 도로가 운전자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Woonerf)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며 보행자 중심 도로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네덜란드의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185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특별 사유없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 금전적 책임이 있음) 단,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운전자 책임은 5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50% 이상이 됨) 보행자와 운전자가 도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보행자, 자전거가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보행자 사고는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네덜란드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100만 명당 2.6명으로 유럽 연합국 평균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네덜란드의 교통사고 성과에 대해 네덜란드의 면허취득 조건과 자동차정책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면허취득이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이며 정책적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을 물게 되므로 자연히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운전자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몰게 됩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오랜 기간 자동차를 도심에서 없애고 자전거로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역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도로 내 미숙한 운전자 비중이 높고(초보운전자 포함), 자동차 제조강국으로 교통·도로 관련법이 기업 이해관계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명보다는 권리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정책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