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 중고차에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중고차 시장 거래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중고차 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를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재조명하려 합니다.(대형트럭매매상사 대표(부산 강서구): 운수업계25년차, 자가운전30년)

전체 과제는 17개 항목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성능상태 점검, 매매사원 관리 및 제도 개선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먼저 업계 관계자는 실매물 검색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환경 구축 사안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대사고 및 기본 정비 및 성능 상태 점검 조회, 허위미끼 매물 사전 차단 및 사후 관리(사이트거래차단))

둘째, 성능과 상태점검업의 책임성 강화 방안은 합리적이나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 습니다.  "...차 한대당 성능 점검 항목이 50~60 가지로 구성돼 있는 데 차가 없어도 성능검사표가 나온 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식적이며 차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 차량 을 정비하려면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차를 분해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음) 매매자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국산차 인증중고제 단계적 도입 안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자사 차량을 인증한다면 자사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하지 않겠나..” 란 견해를 보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자가 매입한 주차공간(사업자당 200평)과 사무실에 매매 사원이 (대형상사: 딜러 1~2인, 승용차상사:  4~6인) 주차비와 사무실 임대 비용을 쉐어하고 상주하며 각자의 영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원증 관리강화 안]과 [정규직화] 는 현장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전 상품의 QR코드 부착 관리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요구 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서 보관 체계 개선안은 큰 의미가 없고, 수수료 실비 규정의 일괄적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예로 2.2% 수수료를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100만원 중고차는 2만 2천 원, 1억원 중고차는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문 지식과경험을 갖춘 딜러는 소비자의 요건 에 맞는 상품들을 구하기 위해 하루 에서 며칠에 걸쳐 전국 단위로 적정 상품을 찾아 나서는데 (서울-부산 거리 상품을 취급하기도 함) 이에 대한 대가를 2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1~2억에 달하는 대형트럭 역시 2.2%에 준하는 금액을 다 받는 딜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거래 정보 조회 시스템의 경우(자동차관리), 기본적인 사고이력 및 검사이력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딜러 및 사업자 개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입수한 차량 정보 및 차량 점검 상태 내역까지 낱낱이 정부차원에서 무상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돌아볼마지막으로 통합거래 정보 조회 시스템의 경우(자동차관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만, 딜러 및 사업자 개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입수한 차량 정보 및 차량 점검 상태 내역까지 낱낱이 정부차원에서 무상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연구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양질의 정책들이 발굴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