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단위 주택정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주택도시기금에 재원을 둔 융자상품을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단위 주택정비(가로구역(街路區域))*

현재 참여 은행은 기업은행(IBK)으로 올해 1월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달 중 2.9% 대출상품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이자/ CD금리(3개월)+가산근리 1.5%) (최대 총 사업비 50%) (토지 소유자; 동일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 및 분담금 관련 대출 보증 커버/ 토지 평가액의 70%)

민간금융 지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수요 급증에 근거하며, 기금 편성 한계로 민간 금융기간으로 대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대출액 증가규모: 2018년 675억 원> 2021년 4094억 원) 이에 따라 보증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한 저리 대출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자금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 보증)

한편 가로(街路)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2022년 1월 기준 전국 30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만 호/ 3080 주택 공급대책; 주2021년 까지 주택 11만호 공급 계획 (2021.2.4)) 소규모 단위 재개발 및 재건축은 일반 재개발(1만제곱미터) 대비 미분양 위험이 높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4년간 총 2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지 180곳)

기금(주택도시기금)에 재원을 두는 대출은 연 이자율이 최대 1.5%(~1.2%)로 최대 초기 사업비의 5%까지 (15억 원 한도), 본 사업비는 민간시행의 경우 50%까지 지원합니다. (공공시행은 90%) 가로 단위 주택정비는 기존 시설을 유지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며 투기가 적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도로와 공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거환경만 정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자본이나 혁신적인 사업이 아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건강한 비전을 가진 사업자와 은행의 참여로 하루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