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공식적인 강퇴 관행, 득 OR 실 ...일본의 정년퇴임 제도
[카드뉴스] 비공식적인 강퇴 관행, 득 OR 실 ...일본의 정년퇴임 제도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1.17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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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년제도) 하지만 평균 50세가 되면 직장을 나가게 됩니다. (직장인 체감 정년퇴직 나이 평균 51.7세)(잡코리아/ 직장인 534명 대상 조사/2021년 10월13일)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평균 수명이 세계 2위인 일본의 고용정책을 살펴보며 우리 정년퇴임제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19년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614만 명으로 이 중 15~64세 인구는 7500만 명(60%), 70세 이상은 2621만 명 (20%) 입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18년 기준 여성 87세 (세계2위), 남성 81세 (세계3위), 출산율은 '16년 기준 98만1000명 입니다. (50년대 출산 인구의 30%; '49년 출산 인구 6,638만 명)

70세 전후 일본인은 제조업은 물론, 농, 수, 축산업, 자영업, 의사, 교사, 건축가 등 모든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기초산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가 숙련 기술을 가진 장인 ( (匠人) 노년층) 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기업에 근로자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동시에 65세 초과 근로자를 자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할 수 있고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인해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등이 사라져 인건비의 20~50%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정년 연장과 인건비 부담 경감) (정부: 복지 부담 대폭 감소)

제도의 변화에 앞장 선 예로는 세계 최대 지퍼 제조업체인 YKK 그룹의 65세 정년 폐지(연초), 다이킨 사의 희망자 대상 정년 70세 연장(4월), 노지마(가전유통)의 80세 연장 (연초), 미쓰비시화학의 정년 폐지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정년 연장은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의 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하룻밤 사이 각계 전문직을 떠나 새벽, 혹은 밤늦게까지 건물을 지키고, 화려한 강단 대신 넉넉한 마음과 산지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고 계신 대한민국의 삼촌과 이모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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